법률
1년전에 돈을 보낸 사람들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아청물 판매글을 올려 판매가 의심되어 검거 했을 때 2025년 1월에 돈을 보낸 사람들은 수사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와 관련도 없는 1년이 넘은 이체 기록에 있는 사람들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화내용,영상 판매의 흔적도 없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이체기록이 어떤 명목으로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으나, 단순 이체내역만으로는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도 적어도 범죄의 단서가 있어야지만 수사를 시작합니다. 1년 이전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그 내역이 무엇인지 전혀 특정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작정 수사를 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화 내용이나 영상 판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그 이전에 이체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심스럽지만 그러한 의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