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의 범죄들 가운데 가중 처벌되는 것은 어떤 행위들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교란하고 타인을 해치는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법상의 여러가지 유형의 범죄들 가운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행위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형법」과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행 등 행위에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거나 할 경우 가중처벌 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기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금액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하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뇌물죄 등의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외에도 특별법 등에 의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각 특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