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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장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의 규모가 확대되고 구조가 복잡해 짐에 따라 공동체의 질서를 규율하는 도덕과 윤리의 기능이 약화되어 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범죄들 가운데 특히,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낳는 결과로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결손된 가정에서 태어나 양질의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채 보호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이 범법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관점에서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행한 피고인도 천부인권을 가질 텐데요.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형사소송법이 마련해 둔 법적 장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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