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서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법으로 금지할 수 없나요?

Question

요즘 묻지마 살인사건이 계속 발생하는데요 우리사회가 너무 흉직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같은데요 영화에서 잔인한 장면이 아무 제한없이 나오는데요 법으로 제제할 수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판단을 하여야 하는 바, 영화적 표현의 허용범위라면 특별히 이를 금지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는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라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의해 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잔인한 장면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로서 불가합니다. 즉 그러한 장면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합니다. 다만 과도하게 잔인한 장면이 포함된 영화의 경우 관람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등 조치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