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에서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법으로 금지할 수 없나요?
요즘 묻지마 살인사건이 계속 발생하는데요 우리사회가 너무 흉직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같은데요 영화에서 잔인한 장면이 아무 제한없이 나오는데요 법으로 제제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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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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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판단을 하여야 하는 바, 영화적 표현의 허용범위라면 특별히 이를 금지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는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라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의해 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잔인한 장면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로서 불가합니다. 즉 그러한 장면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합니다. 다만 과도하게 잔인한 장면이 포함된 영화의 경우 관람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등 조치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