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관위의 등급 분류는 아청물 판정에 영향이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게 게관위의 등급 설정은 무관하게 아청법에 걸릴 수 있단 말씀이신가요? 사실 게임 명을 말씀드리고 판단을 구하고 싶은데 이걸 올렸다가 제가 아청법에 걸릴까 걱정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급 분류가 아동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관위의 등급분류가 아청물판단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연계해서 이해하는것은 부적절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등급 설정과 무관하게 아청물로 판정된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등급 설정이 아청물 성립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위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찜찜한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