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게된다면 재산분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부가 이혼을 하게된다면 재산분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자가 사업을 시작하여 엄청난 부를 이루고 여자는 가사 일만했다면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분할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의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가 가사일만 했다고 하더라도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절반으로 분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하여 설명드리면,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들어보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형성, 감소방지에 관한 기여도를 산정하며, 이 경우 가사업무도 기여도 인정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산정된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