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게된다면 재산분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Question

부부가 이혼을 하게된다면 재산분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자가 사업을 시작하여 엄청난 부를 이루고 여자는 가사 일만했다면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야 하는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의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가 가사일만 했다고 하더라도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절반으로 분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하여 설명드리면,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들어보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형성, 감소방지에 관한 기여도를 산정하며, 이 경우 가사업무도 기여도 인정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산정된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