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가정분양이 불법인가요??
듣기론 고양이 가정분양시 책임비 같은 소정의 금액을 주고 받으면 불법이라 펫샵에서만 분양받아야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금전 거래없이 무료로 가정분양시도 문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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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고 동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무료로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각 지자체에서 동물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나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면 모두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