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론 고양이 가정분양시 책임비 같은 소정의 금액을 주고 받으면 불법이라 펫샵에서만 분양받아야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금전 거래없이 무료로 가정분양시도 문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고 동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무료로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각 지자체에서 동물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나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면 모두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