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단순시청 처벌 사례가 있나요?

Question

1.외국의 대형 야동 사이트의 있는 한국야동은 모두 불법촬영물인가요?

2.만약 그것을 본다하면 처벌가능한가요?

3. 그리고 미성년자가 불법촬영물을 단순 시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4. 불법촬영물 단순 시청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외국의 대형 야동 사이트의 있는 한국야동이 모두 불법촬영물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2.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단순 시청으로도 처벌받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Answer 2

모두 불법촬영물인 건 아니므로 모든 영상물의 시청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은 미성년자가 시청하여도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시청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