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Question

중소기업에 재직하다가 퇴직예정일자를 잡은 후 사장님 면담을 할때 실업급여 신청을 문의했었는데 사장님께서 약간 언짢아 하시며 거절하셨었습니다.

업계가 좁아 소문이 무서워 결국 신청하지않고 2달여를 실직, 무급상태로 보냈었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나요?

또, 사측의 양해를 구하지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회사의 협조가 필요한 이유는 1차적으로 이직사유코드를 무엇으로 입력할지가 회사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회사에서 자발적 이직인 사유로 입력해 제출했다면, 이를 정정하고자 입증자료를 모으고 회사와 관련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근로를 장려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와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지 않는데 되는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엔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