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앞에서 "국내 강제동원" 관련 문구로 침묵 시위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군중이 아니라, 1인 시위입니다.
소란 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단순1인 시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