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범죄사실이 있지만 증거가 없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심증만 있는 상황이면 변호사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나요? 제일 먼저 만나서 하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윤리 규정에 근거한 범위내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변론을 하게 됩니다. 가장 우선적인 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부를 결정하고 주장을 해줍니다. 피의자를 처음만나면 사실관계 및 증거를 확인하고, 피의자의 인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사실관계 파악과 이에 대한 증거관계,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해당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죄가 있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 불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면 법적으로 그 증거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범죄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범죄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즉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