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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너구리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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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피의자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게 뭔가요?

피의자가 범죄사실이 있지만 증거가 없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심증만 있는 상황이면 변호사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나요? 제일 먼저 만나서 하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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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윤리 규정에 근거한 범위내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변론을 하게 됩니다. 가장 우선적인 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부를 결정하고 주장을 해줍니다. 피의자를 처음만나면 사실관계 및 증거를 확인하고, 피의자의 인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사실관계 파악과 이에 대한 증거관계,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해당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죄가 있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 불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면 법적으로 그 증거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범죄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범죄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즉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