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을 처벌하는 경우도 있나요?

Question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은 무죄고 처벌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피해자가 누구든 간에(부모, 미성년자 등) 설탕에 살상력이 있다고 믿고 살해를 시도하려는 것처럼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은 무죄인가요?

Answer 1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성이란 범죄행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나 미성년자 등 피해자의 신분에 상관없이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은 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