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숙생이 하숙비 3개월치 안 주고 몰래 나가버렸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어머니께서 작년에 학생 1명이 3개월치 하숙비가

밀려서 학생한테 전화해도 연락이 안되고

하숙방 가보니 짐 그냥 놓고 나간 것 같다고

일단 연락이 안되고있어 걱정을 하고 계세요.

나간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이런 경우는 무슨 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 지급청구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도 도망간 부분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슨 죄에 해당한다기 보다 민사상 미지급 하숙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이미 하숙비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미납하다가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형사 고소가 수월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