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법정지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Question

미국에서 소송을 할 경우 관할 법원의 판사가 재판을 거부할 수 있나요? 법정지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미국에서 소소을 당할 수가 있나요? 불편한 법정지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은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타지역의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대개 관할권이 없음을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가 관할권 없음으로 각하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할 때 내세우는 법리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타지역의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종래 영국에서 인정되었던 법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