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미성년자가 모텔 출입을 한경우 모텔 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Question

가끔 뉴스나 방송에서 고등학생이 모텔 투숙을 한후 후배를 불러서 술도 마시고 폭행도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상식 적으로 미성년자는 모텔 출입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미성년자 모텔 출입을 허가한 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Answer 1

미성년자가 호텔에 출입하거나 혼숙을 하게 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업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형사처벌 외에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