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 아들이 부친이 치매로 병원에 계실 때, 조금조금씩 일년간 오천만원정도 카드로 빼서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후에 부친은 돌아셨고, 저 오천만원은 남은 자녀들이 나눠야할건데,
막상 다 써서 없다고만 하는데 ,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으시고, 이를 기로초 막내 아들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계좌의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위의 정황만을 가지고 바로 사실조회 , 특유재산의 상속재산분할 심판 이나 상속분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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