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어떤 사고가 발생할 여지는 언제나 있습니다. 현대 의학기술의 수준에서 최선의 치료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고, 이런 경우라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어떤 의료과정에서 장해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의사의 과실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