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의 고의 과실없는 의료사고가 있나요?
삼성생명 종신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에 29번 내과 외과적 치료를 하면서 의사의 고의 과실없이 장해를 입으면 보험금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예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런 의료 사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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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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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어떤 사고가 발생할 여지는 언제나 있습니다. 현대 의학기술의 수준에서 최선의 치료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고, 이런 경우라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어떤 의료과정에서 장해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의사의 과실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의의무를 다했어도 불가항력적 내지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