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헌번재판을 생중계로 하자고 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 대통령이 현재 직무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헌법 재판소에서 재판을 할때 생중계로 하자고 하는것 같은데

왜 재판을 생중계로 하자고 하는지 특별한 사유라도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의중은 알기 어려우나 생중계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본인의 주장을 공언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공공의 관심​

•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관련된 사건은 국가의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건의 진행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2. ​재판의 투명성​

• 재판을 생중계함으로써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재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의 알 권리​

• 국민은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같은 중대한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개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4. ​역사적 기록​

• 이러한 중대한 사건의 재판 과정을 생중계함으로써, 이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는 후대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관련된 재판을 생중계로 진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측에서는 생중계를 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사유를 밝히고 있지 않아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