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은 따로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청소년들은 만약이 범죄를 저지르고 벌을 받는다했을때 최대로 받을수있는 죄값의 상한선이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에 따라 18세 미만 소년은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중 만 14세미만인 자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그 외의 청소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통해 사형까지 받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