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은 최대 처벌이 어느정도 되나요?

Question

청소년법은 따로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청소년들은 만약이 범죄를 저지르고 벌을 받는다했을때 최대로 받을수있는 죄값의 상한선이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에 따라 18세 미만 소년은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중 만 14세미만인 자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그 외의 청소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통해 사형까지 받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