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 등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청소년 나이기준을 알려주세요.
청소년들의 폭력등 비행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처벌받아야 하는 나이기준이 들쑥날쑥하여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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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 14세이상인 자는 촉법소년에서 벗어나게 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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