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에 차를 주차하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

Question

아파트 출입구에 차를 주차해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이 있는데, 차주가 사유지라 상관없다고 주장하는데요. 법적으로 신고나 벌을 줄 명분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에 차량을 불법주차해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면 형법상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행위로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부지는 공유지로 어느 한 공유자가 무단으로 점거할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점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사유지인 경우에도 출입구 주차로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 후 대응을 요구하는 게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