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금 소송사건 문의
2. 본 법무법인은 등록상표 'SOUTH CAPE(출원번호: 45-2013-0000631)’의 권리자인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이하 ‘위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본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3. 위 등록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임인과 공식 가맹업체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로 위임인에게 허락을 받고 판매하여야 하나, 귀사는 위임인의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귀사가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에서 위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모조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4. 귀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5. 따라서 이러한 귀사의 행위는 민사상 불법 행위 및 형사상 상표권 침해죄에 해당되며, 본 법무법인은 귀사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6. 이에 본 법무법인은 본 메일을 통해 귀사에게 위임인의 상표를 사용한 모조 상품 판매를 중지할 것과 그 동안 상표권을 침해한 것에 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바, 본 메일 확인 후 5일 이내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메일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부득이 추가통보 없이 법률절차가 진행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임인 측에서는 귀사의 해당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귀사에게 1) 이 사건 모조상품 판매 중지 및 2) 손해배상금 지급 이 두 가지 사안을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 지급 없이 해당 상표권 침해 사안을 종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해당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귀사에게 손해배상금 금 3,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실 것을 위임인을 대신하여 요청 드리는 바, 이와 관련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요청 드리는 손해배상금의 경우 귀사의 판매량과 상관없이 귀사의 상표권 침해 행위가 확인되었기에 요청 드리나, 판매내역 등 귀사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보내주시면 위임인 측에 전달 드린 후 손해배상금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자료 등을 전달해주시기 바라며, 본 메일에 대하여 5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귀사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펌회사에서 위임장보내며 이렇게 메일 왔어오
1.이렇게 메일왔는데 이상품 매출0이면 합의금 0원으로 끝낼수있나요
2.법원까지 가게되고 0원에 판결나올 수 있을까요?
3.법원가면 300만원보다 더 청구될 수도 있나요 변호사없이 저혼자 진행하면요.
4.법원진행시 합의금 얼마나 나올까요?
5. 3개월간 총매출0원이고 그전 매출도 거의 적다는 내용을 작성하는게 도움되나요 작성안하고 상품에대한 매출이 0이라고만 강조하면 충분한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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