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알바 동의서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서 (친권자 동의서) 생년월일, 주소 이름은 다 맞게 쓰고 서명을 위조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점주가 확인전화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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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처벌되며, 미성년자라면 초범기준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주가 동의서를 확인하고도 추가로 확인전화를 해야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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