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위조하여 성인인 척 속이면 처벌 규정이 없나요?

Question

이러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영업주는 정지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는데, 정작 위조하여 성인인 척 속인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신분증 위조의 경우 신분증이 공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신분증을 이용하여 이득을 위한 경우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가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인양 행사하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나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위 죄가 적용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