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판매 사기 당했을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Question

당근마켓에서 50만원 상당 사기를 당했는데 알고보니 대리판매 알바로 글을 올린 거고 대리판매 글을 올린 사람은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글만 올린 거라 피해자고 환불 못 해준다고 하는 상황인데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금 경찰에 신고는 한 상황이고 실제 계좌 주인(사기꾼)은 몇 년째 안 잡히고 있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리판매 글만 올리면 벌을 못 받나요? 고등학생이라 정말 큰 돈인데 환불 절대 못 해준다는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판매글을 올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그 역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대리하여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는 행위는 통상 범죄와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특별히 그 행위가 사기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도 방조범으로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