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에 취한상태에서 범죄를저지른 경우 이제 심신미약 감경사유는 안되는건가요?
술에 취한상태에서 범죄를저지른 경우 이제 심신미약 감경사유는 안되는건가요?
지인이 술을마시고 취해서 행인과 싸움이 났는데 이런경우는 심신미약감경은 어렵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구체적이 상황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인정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됩니다. 여전히 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 심신미약 감경주장을 받아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