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 번호판을 일부러 가릴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에는 특히나 운전자들이 번호판을 일부러 가리고 다닐경우가 있는거
같은데요 특히 오토바이나 자동차 번호판을 일부러 가리고 다닐경우
경찰에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려서 단속 등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주로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