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편취한 후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편취한 후 사용한 경우, 피고인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하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강취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ㆍ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강취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ㆍ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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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편취한 후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