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으로 연기가 계속 들어오는데, 집 결함으로 부동산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집 관련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두달 전 계약 진행하여 이사했구요.

집은 1층에 고깃집이 있는 건물의 탑층입니다.

한달동안은 괜찮았는데 이번달 초부터 집 내부로 각종 음식냄새, 연기, 탄내가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집 지붕 위로 덕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외풍 때문에 집안으로 연기가 역류하나 싶어 창문을 닫고 생활했지만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건물주는 1층 식당과 위층 세대의 후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1층에 고깃집이 있는데 건물 전 세대가 공용 후드를 쓰고 있는 거죠.

집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계약할 때와 집 구할 때는 확인할 수 없으니 알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요리를 해도 공기청정기 수치가 30~40인데

이 식당에서 영업하면서 연기를 올려보내면 200 수치가 넘으니

각종 호흡기 질환,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혹시 부동산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하자가 보수될 수 있다면 보수청구만 가능하고, 보수가 어렵고 해당 하자가 지속되는 한 임대차목적에 따른 이용이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계약파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계약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직접 매연이나 공기청정 수치 등을 측정해 피해를 입증하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