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으로 법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

Question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 으로 헌법 위반하는 법 바꾸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인가요? 며칠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위헌법률 심판 신청 시 그 심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고 그 후 법개정 고려하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져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위헌결정이 난다고 법률이 곧바로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위헌결정 이후에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