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및 월급산정 문제가 되나요?
4시간근무자 (휴게 1시간포함)
4시간 주5일근무
4*6*4.345=104.28시간
104.28*9620 = 1,003,173원 최저임금인데,
기업에서 월소정근로시간을 104.29로 해서
급여는 1,003,229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차액이 겨우 40.8원이긴한데 이게 사실상 최저임금보다 적게준거라 혹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되나요?
노동부 서류 제출하는곳에서 계약서 정정을 요청하셨는데 근로계약서를 정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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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를 104.29로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이니 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시정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숫점 자리를 반올림하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산방식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4 x 6 x 365 / 12 / 7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003,22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