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 소지는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학생회입니다 학교에 담배피는 친구들을 선도하는 데

청소년도 흡연과구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지도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보호법에는 흡연도 안된다고 써있는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제재를 판매, 제공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어떠한 경로로 이를 소지하게 된다고 하여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청소년에게 판매, 제공이 금지된 제품을 청소년이 소지하고 있는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청소년의 담배 소지 등은 청소년 보호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해당 담배, 술 등은 유해물질로 이를 구매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을 뿐이지 청소년이 유해물질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