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몰래 가져오다가 걸리면 이것도 밀수에 해당이 되나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요즘에 금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금에 관해 관심이 많아진것 같아요 그리고 금가격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요 만약에 금을 몰래 가져오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금을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위반 즉 밀수출입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을 밀수하는 부분은 결국 정당하게 세관 신고를 거치지 않고 반입한다는 점에서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고

그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관세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행위 정도나 의도 등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일회적인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