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해외에 금지하는 수출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무역활동을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해외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 절대해서는 안 되는 금지되는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을 포함해서 여러 개별법령에서도 수출이 금지되거나 제한하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관세법과 수출입공고 관련한 수출금지 품목 안내드립니다.
관세법에서는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입공고는 자연석, 고래고기, 개의 생모피, 개의 모피, 개의 모피제품에 대해서는 수출금지를 하고 있으며, 천연 모래,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등에 대해서는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금지품목과 수출제한품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련 승인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물품은 특정 상황에서는 승인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한 상황이나 무역 거래의 원활성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수출 금지품목은 고래고기, 화강암, 사암, 모피 등과 같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수출입 공고」의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 제한품목에는 천연모래,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그리고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목록은 「수출입 공고」의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철강 제품의 경우 미국에 대한 수출은 특별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수출 제한품목은 해당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의 경우 CITES에 따라 멸종위기종의 경우 수출금지된 물품이 규정되어 있고 전략물자의 경우에도 수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있습니다.
수출 금지물품은 결과적으로 수입국에서 해당물품을 수입금지픔목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과 수출대금을 받는 것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0조제1항).
수출의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및 규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과학기술의 발전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이유로 수출이 제한된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수출금지품목
수출금지품목은 고래고기, 화강암, 사암, 모피 등으로, 자세한 품목은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53호, 2022. 9. 7. 발령·시행)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출입 공고」 제4조).
수출제한품목
수출제한품목은 천연모래,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등으로, 자세한 품목은 「수출입 공고」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출입 공고」 제5조 본문).
다만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제한은 미국지역에 한합니다(「수출입 공고」 제5조 단서).
수출제한품목은 해당 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수출입 공고」 제5조 본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는 음란물이나 지식재산권 침해품목(짝퉁 등)에 대한 수출입의 절대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제한품목은 천연모래,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등으로, 자세한 품목은 「수출입 공고」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출입 공고」 제5조 본문).
그 밖에도 정치적, 국제적 이슈로 특정국가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우 전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품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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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군수물자에 해당하는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미사일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군수물자 및 전략물자로 첨단 기술을 포함하는 전자장비, 군수용 부품, 암호화 기술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전략물자는 수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그 밖에 멸종 위기 동식물 및 위험물질 등 또한 수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다음의 물품은 수출금지입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 모조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물품의 대표적인 품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4.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수출을 하면 안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이 금지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