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을 수입해 올 때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이 있을 거 같은데 수익 금지 품목에는 어떤 품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 불가 품목은 주로 아래와 같습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34조에서 다음의 물품을 수출입금지하고 있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그리고 제235조에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도 수출입이 금지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증 등의 이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은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식물/과일/채소 등 검역 관련 물품, 의료기기, 총기/도검/화약류/무기류 등, KC 인증이 어려운 어린이 제품, 상표권 있는 브랜드 지적재산권 있는 캐릭터 제품, 대용량 배터리/단독 인화성, 가연성, 독성, 생화학, 항정신성 물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 금지 품목은 국내로 반입할 때 통관 자체가 되지 않으며, 적발될 경우 폐기 처분이나 반송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비용은 모두 구매자 부담이므로, 수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금지 품목의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외에도 수입 금지 성분이 포함된 경우 수입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야생 동물/식물(씨앗,양곡,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금은괴 및 통화
위험품목, 석면포(반화커튼)을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불법의약품 및 마취제
화기, 병기 및 부품들(권총,소총,화약,폭약, 화공품,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준 무기류(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인체의 일부
성인용품, 음란비디오,서적,사진등 사회풍기문란 저해품목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유가증권)
화폐, 채권 기타 유가 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다량의 식품류(식용 천일염)
가공(열처리)처리가 안된 농산물
다량의 화장품류, 액상비누류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수입불허 도는 유해 의약품(취급제한 유독물)
다량의 먹는 물
핵,방사선 물질 및 장치
의료기기
코코넛, 코코넛 제품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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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 하기의 물품은 수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들도 있지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관에서 판단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입금지품목은 실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는 하나의 법령에 따라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 및 기타 다른 국내법령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음란물이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은 관세법령상 수입금지 품목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식물방법볍령에서는 수입금지식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출입 금지품목입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이에 준하는 물물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ㆍ모조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금지물품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아래의 물품들이 있습니다.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4.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그외에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지 물품이 있기에 수입전에 반드시 수입금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을 수입할 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조품 및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브랜드 가방, 옷, 시계, 악세사리 등
- 음란물 및 폭력물: 음란물, 폭력적인 내용이 담긴 책, DVD, 게임 등
-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의약품
- 무기 및 탄약: 총기, 칼, 폭탄, 핵무기, 화학무기 등
- 야생 동식물 및 그 관련 제품: 멸종위기 동식물, 불법 포획된 동식물, 상아, 호랑이 가죽 등
- 위험 물품: 폭발물, 방사능 물질, 독성 물질, 전염성 물질 등
- 기타 법령에 의해 금지된 물품: 농약, 화학물질, 의료기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