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서는 국민의 의무를 어떻게 정하고 있으며
만일 이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에게
1. 교육의 의무, 2. 근로의 의무, 3. 납세의 의무, 4. 국방의 의무, 5.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 6. 환경보전의 의무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을 통해 각 법을 지켜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에 따라 법을 지킬 것도 의무라 할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요 의무로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고,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의무는 국민이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산세,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의 의무는 헌법과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조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2조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나 처벌 등은 병역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