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많이 생겨나는 이유가 뭐에요?

Question

요즘 가상화폐 거래소 너무 많이 생겨는거 아닌가요?

관련 규제는 없나요?

우후죽순 생겨 나다 보니 오픈 하고도 거래량이 없어서 곧 문닫을 것 같은 곳도 많이 보이네요~

Answer 1

현재 거래소 사업자에 대한 규제 나 인가제, 허가제, 등록제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들은 주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되고 계류되어 있는 법안에는 크게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발의한 ‘가상화폐에 관한 특별법안’,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세 법안 모두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한 사업자만이 거래소를 인가, 허가 받거나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