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 면제 병역필자 등등 궁금힌게 많아요 전 군면제고요
군면제나 여성은 아예 의무가 없어서 미필이 아니라는데요? 그리고 군면제도 병역필자에 들어간다네요 네이버에 미필자치면 사전에 나와요 (물론 공익이랑 면제는 군필자는아님)
그리고 채용공고보면 병역필자나 면제자만 뽑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그룹은 어떤그룹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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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를 복무한 자는 군필자로 칭하고, 복무요원등은 병역필자로 칭합니다.
따라서 "병역필자나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군필자와 군역의무가 없는 여성그룹이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법상 국방의 의무로서 남성이 원칙적으로 현역과 예비역 등을 포함하는 병역의무와 민방위기본법상의 민방위대를 구성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달리, 면제자 또는 여성은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만 남성과 같이 민방위기본법상의 협조의무와 징발법상 징발목적물 제출 의무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상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경우의 훈련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