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검찰송치 단계 이후에 처벌관련

Question

아랫집이 저희집에 거의 새벽 1시 다되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대문을 강제고 열고 올라와서 시끄럽게 굴지말라 죽여버린다며 협박과 주거침입을 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되었다는 우편을 받았는데요.

상대방이 저 일이후에도 몇번이고 올라와서 저랬습니다. 녹음파일 다 가지고 있고 주거침입이니까 가라고 몇번이나 말했는데도 고소해볼테면 해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일 때문에 제 동생이랑 어머니는 정신과 약까지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한점은, 검찰송치 이후 처벌이 확실한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녹음파일, 영상파일 전부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그리고 처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100% 처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검사가 경찰이 수사한 내역을 토대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녹음파일, 영상파일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이 아닌 한 제출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이 초범이라는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혐의가 지속된 정황이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니 조금더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에 제출하지 못한 것들은 검사실 확인을 해보고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제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