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확정일자,전입신고 유지되나요?

Question

예를들어 전세계약서의 전세기간이 12월19일 까지로 되어있다 가정하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경우 점유는 유지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12월19일까지만 유지되는것인가요?

점유만 한 상태여도 대항력이 유지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확정일자,전입신고도 유지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유지되며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점유를 계속 하시는 한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점유 유지되고, 그 기간 동안 차임 지급 의무는 있고 관련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