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2년후 계약직으로 2년을 제안받았는데 계약2년후 정규직으로 전환 요청가능한가요?

Question

친구가 대기업인데 파견2년후 계약직으로 2년을 제안받았는데 계약2년후 정규직으로 전환 요청가능한가요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재직하면 정규직으로 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 파견기간도 포함일까요?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근기법 제4조 제2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근로 시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파견사업주지 사용사업주가 아니므로 파견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파견근로 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기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원칙적으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는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직 2년후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됩니다.정규직과는 다른 의미입니다.2. 계약직은 근로기간이 정해져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데 반해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면,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파견직(파견업체소속)과 계약직은 소속이 다르니, 계약직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청측에서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계약직 기간과는 상관없이 언제든 가능 합니다.현 시점에서 정규직 계약을 할 수도 있고, 2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정규직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2년의 만기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한다면 무기 계약직으로전환이 되어 계속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2년의 파견근무를 채웠다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2년 만료 후 사용자는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때부터 2년을 초과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