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관련된 질문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직위해제처분과 그 후속 직권면직 처분은 별개 독립의 처분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위배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직권면직처분과 이보다 앞서 행하여진 직위해제처분은 그 목적을 달리한 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직권면직처분이 직위해제처분을 사유로 하였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처분과 그 후속 직권면직 처분은 별개 독립의 처분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