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수 없는 서약서의 법적효력은?

Question

OO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한 이후 폐쇄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거래소에서 시행한 IEO 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요.

이를 약 30%정도만 환불해 줄 예정인데 자필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서약서 내용은 일부 환불을 받는대신 이후 법적 소송등을 하지 않는다.

서약하지 않으면 환불을 받을수 없으면 소송등에 참여하는 경우 회수하겠다. 입니다.

대부분 일부분만이라도 환불받기 위해 서약서를 작성할듯 한데 이러한 서약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서약서 작성과정에서 강박 또는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하자가 없는 이상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