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지금 어떤거래소에서 ieo 사기건때문에 소송준비중입니다

Question

어떤거래소에서 ieo하면 돈준다는식으로 하다가 거래소 해킹당했다고 환불을 질질 끌고있는데요

본론부터말씀드려보자면 저희가 소송준비중이엇는데 환불해준다는공지가왔습니다

개인적변제라고 30%일단 환불을 해주겟다고합니다.

근데 이돈을받으면 전부환불받는데 불이익이되거나 소송에서 불리하게될지궁금합니다 이게혹시 미끼가될지..

일단여기 대표자님이 법에 빠삭하신분이라 저희가 무지해 신중하게 선택하려고합니다 변호사님 답변주세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환불이 전액변제를 갈음하는 것이라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받는다고 하여 전부 환불을 받는 것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를 받는 자체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변제가 일부금원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가능하면 합의서나 이행각서 등을 동시에 작성하면서 변제받는 금원이 일부에 대한 것인점 등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법에 대해 잘 알고있다면 세부적 문구 하나도 조심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공개 전 가상화폐 관련한 분쟁은 실체가 불명확하여 사기인정여부도 자세한 입증이 필요하고, 관련당사자도 다수 발생하는데다 이익이 현실화되는 시기나 이익총액이 불분명하다는 점에 대해 당사자들이 이미 감수하고있다는 것으로 취급될 여지, 즉 투기적 성격이 많다는 점이 분쟁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신중히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투자금을 잘 회수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까지 알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적이나 일부 반환하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자체만으로 소송에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