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행위로 아들이 자살했을 때의 아버지의 법적 책임

Question

아버지가 사회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 받는 일을 한 이후 수치심에 아들이 자살했다면

아버지는 형사적 처벌을 받고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자녀의 자살을 아버지의 행위에 연결시킬 인과관계가 부족합니다. 물론 도덕적인 책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까지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