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거래 10만원을 사기당했는데 원금+합의금 20만원 적당한가요?

Question

원금+합의금 20만원 적당한가요? 이분 다른곳에서도 사기 많이친다고 그러던데 고소하면 원금+합의금을 해서 20만원으로 해도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에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범죄의 태양, 죄질, 당사자의 관계 등 종합하여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10만원이라면 처벌수위가 낮아 20만원 정도면 적절한 합의금액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위의 제안을 해보시고 상대방이 받아 들이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제안으로는 충분한 액수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