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합의금 20만원 적당한가요? 이분 다른곳에서도 사기 많이친다고 그러던데 고소하면 원금+합의금을 해서 20만원으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에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범죄의 태양, 죄질, 당사자의 관계 등 종합하여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10만원이라면 처벌수위가 낮아 20만원 정도면 적절한 합의금액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위의 제안을 해보시고 상대방이 받아 들이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제안으로는 충분한 액수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