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핸드폰 포렌식 궁금합니다

Question

어제 핸드폰 포렘식에 개해 질문드렸는데 변호사님들의 답변이 달라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만약 a가 중고로 핸드폰을 b한테 팔았는데 b가 법죄를 저질렀을때 a의 사용내역도 나오니까 만약 a가 불촬물을 외국의 대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봤다면 a도 처벌 가능성이 높나요?

단순 질문입니다!

Answer 1

처벌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다른 피의자에 대한 여죄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로 별도 수사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재량적 요소가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의 사용내역이 나올 경우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당연히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혀 발생가능성이 없는 일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