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중고로 팔때 궁금합니다
요즘 사소한 법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a란 사람이 b라는 사람헌테 핸드폰을 팔았는데 b가 범죄를 저질러서 포렌식을 한다면 a의 사용내역도 다 나오는거죠?
그리고 만약 거기서 불법적인게 나오면 a도 처벌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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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렌식은 범죄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한정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A의 사용내역까지 포렌식이 진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사건 수행과정에서 B의 여죄를 알게 된 경우 별도로 영장을 가지고 집행하여 여죄를 수사할 수는 있으나 별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포렌식을 하면 이전 사용자의 사용내역도 모두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