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와 실화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묻는 범위가 법적으로 많이 다른가요?

Question

방화를 한 것과

실수로 불을 낸 것과는

우리 법정에서 묻게되는 책임의 범위가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방화든 실화든 불이 났기에

같은 수준으로 책임을 져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인 방화와 실수로 인한 행위인 실화는 다른 범죄이며, 죄질과 처벌 정도도 다릅니다.

고의적 행위인 방화가 훨씬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화와 실화는 고의 유무에 따라서 그 성립을 달리하고 과실범에 대해서는 고의범보다 그 불법성이 낮다고 보아 처벌이 비교적 경한 걸 고려할 때, 방화가 그 내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실화는 그보다 경미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