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판결 후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항소장 제출 후 보통 얼마나 지나고 판결하나요?그리고 재판전 항소 취하하면 정식재판때 판결했던 그대로 판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장 제출 후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1회기일에 종결 후 한달 뒤에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만 항소를 했다면 항소취하시에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을 진행한 후 추가로 진행을 할 부분에 대한 내용(증거신청,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 후 재판부에서 양측에서 더 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종결을 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항소를 취하 한다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