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제출 후 보통 얼마나 지나고 판결하나요?

Question

정식재판 판결 후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항소장 제출 후 보통 얼마나 지나고 판결하나요?
그리고 재판전 항소 취하하면 정식재판때 판결했던 그대로 판결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장 제출 후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1회기일에 종결 후 한달 뒤에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만 항소를 했다면 항소취하시에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을 진행한 후 추가로 진행을 할 부분에 대한 내용(증거신청,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 후 재판부에서 양측에서 더 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종결을 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항소를 취하 한다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